개벽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국회 기획재정위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난 3일 밤 부총리가 대통령실 실무자에게서 받은 쪽지 내용과 관련해 "계엄 관련된 예비비 재정자금 확보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해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예비비로 지원하라고 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윤 차관보는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금방 해명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후략 .. (출처 : 경제 부총리가 받은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8. 00:44

[리포트]정부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야당의 예산 삭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경쟁력을 위한 R&D 예산 779억 원이 삭감됐고, 민생 경제를 위한 지원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야당은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모두 4조 1천억 원가량입니다.​그런데, 사실 깎인 예산 중에 가장 많은 70% 정도는 '예비비'와 '이자 비용'에 쏠려 있습니다.​예비비는 국가의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애초 4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걸 2조 4천억 원, 절반으로 깎았습니다.​코로나 이후 사용된 예비비가 한해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또 정부가 예측에 실패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 00:17

국회가 다음 주부터 2023년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56조원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대응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비상시에 제한적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쌈짓돈처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우회해 대통령 해외순방비 등 정상외교 비용,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 특수활동비 증액에 예비비를 끌어다 썼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7~2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달 2~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 정책질의를 한다. 이어 4일엔 경제부처, 5일엔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부별 심사를 한다. 9~12일 소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완료한 후 결산안을 의결할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8. 21. 17:07

앵커 오늘 뉴스데스크는 특별기획취재로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MBC 기획탐사취재팀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이제 취임한 지 석 달 된 전국 지자체장들의 집무실 모습입니다. 그냥 보면 별 특징이 없어 보이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자체장 취임 이후에 새로 단장됐습니다. 멀쩡한 집무실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 의무 사용연한이 한참 남은 가구를 새로 교체하기도 했는데요. MBC 전수조사 결과 특히 단체장이 새로 바뀐 지역의 약 80%가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무려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쓴 곳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남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2. 9. 2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