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취임은 불가합니다... 후략 .. (출처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7. 18:15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이진숙·김태규)의 후임 감사 임명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 측에 송달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정지환 신임 KBS 감사를 임명했고, 박 전 감사는 지난달(3월4일)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달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임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돼선 안 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후임 감사 임명효력을 멈출 만큼 박 전 감사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자 성명에서 “그간 법원의 일관된 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5. 00:28

이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반박했습니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천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 엔, 우리돈 약 2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9719_36807.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3:29

[리포트]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먼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버스와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생중계됐지만 혐의에 대한 검경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또 기록이 저장된 대통령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가로막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3. 00:48

[리포트]지난해 11월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언한 뉴진스.[민지/뉴진스 멤버]"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일명 '뉴진스 엄마'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요구하다 사퇴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들도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회사와 신뢰가 깨져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하니/뉴진스 멤버]"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계약해지를 선언한 이들이 NJZ 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계약기간이 2029년 7월까지 남았다며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멤버들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혜인/뉴진스 멤버 (3월 7일)]"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Current events./07. 문화-예술 2025. 3. 22. 00:17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0. 11:46

◀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모두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수처에서 생산된 수사기록..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23:5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말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도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 내에서 국회 측이 한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검찰이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yXjCYeP_pa8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1.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