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한 남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을 씌웁니다.​소녀상 앞엔 위안부 실상을 왜곡 날조한 흉물을 철거하라는 글귀를 놨습니다.​"위안부 상을 철거하라!"​법원이 이처럼 소녀상 훼손 행위를 한 단체 대표 김병헌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한희정·박재승]"나라를 욕되게 하는 행동은 10만 원이 아니라 1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솜방망이."​김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올해 2월부터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돌며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건 106건에 이릅니다.​법원 판결 이후에도 김씨는 이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위안부의 성매매 이력을 온 세상에 까발린 위안부에 대한 2차 가해자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5. 23:48

지난 9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협박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727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6. 00:52

서울서부지법은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낸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집단소송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 "시험 관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소송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에서 '재시험 요구'로 바꿨습니다.이에 법원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면서도, 재시험만이 공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불분명하다며 재시험 청구 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6582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5. 18:08

[리포트]작년 8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수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도록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국회 추천 몫인 상임위원 3명은 공석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2명이 14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방통위는 매번 같은 답변으로 일축했습니다.[김홍일/당시 방송통신위원장(6월 21일, 국회)]"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8월 14일, 국회)]"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그러나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에서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그간 방통위가 의결했던 주요 현안들 역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특히 보도전문채널 YTN을 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18. 00:27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박선화 이사 등 현 이사진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이에 따라 본안 판결때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TevWSJbix2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26. 17:47

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미세먼지 수치를 강조하며 ‘파란색 1’을 화면에 띄운 문화방송(MBC) 날씨 예보에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앞서 선방위는 해당 숫자와 색깔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30일 문화방송이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중징계 처분으로 문화방송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정제재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후략 .. (출처 : 법원, MBC ‘파란색 1’ 징계 효력정지…제재 17건 모두 제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31. 14:36

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메이플 씨는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메이플(2022년 3월)]"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제가 죽기 전 하늘이 제게 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이 녹음 파일은 주요 증거가 됐고,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정명석/JMS총재(2022년 10월)] "..."JMS 교주 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녹음 파일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고 내용을 적을 수도 있다면서 파일을 복사하는 건 2차 가해를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2심 재판부가 지난달 정 씨 측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5. 25. 14:46

https://www.youtube.com/watch?v=OdbXy7fJlH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5. 12.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