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헌법·행정법 학자 131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7일, 마침내 법학자의 이름을 걸고 시국선언에 나섰다. 계엄의 위헌·위법성, 그것이 미친 현실적 위기를 조목조목 명시하며 탄핵소추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성명을 준비했다”고 했다. 전·현직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공법을 연구하는 연구자 131명이 연명했다.​법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선언’으로 제목을 단 시국선언서, “헌법과 계엄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1:53

[리포트]전국 139개 대학 법학과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특히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특수 임무를 맡는 병력과 중화기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법학교수회는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팀장으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도,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의 중대한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 (국립인천대 법학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6. 14:30

계엄 이후 '여행 기피국'으로 전락한 탓에 여행업계는 비상에 걸렸고, 유통업계는 연말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침체가 악화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수출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저하와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충격파다. 실제 해외시장에서 이미 여러 계약 건을 진행 중이거나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던 지역 건설사, 바이오·IT기업 등은 해외 바이어(구매자)들로부터 계약 이행 차질 여부 등을 묻는 수많은 문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바이오기업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등 노력 중이었는데 이런 일(비상 계엄)이 터져 난감한 상황"이다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K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6. 01:33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이다.​이들은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후략 .. (출처 : 전·현직 경찰, '계엄 집행' 경찰청장·서울청장 공수처 고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14:39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4일 해제됐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계엄 해제를 총리(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엄 해제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완료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오후)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06:59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사령부의 제 1호 포고령이 발표됐습니다.​내용은 군사 독재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습니다.​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파업, 태업, 집회도 금지시켰습니다.​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경고했습니다.​포고령은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이 아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