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본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검찰에 출석했다.​조 의원은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계엄의)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했다. 맞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맞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김용현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0. 16:06

태풍의 눈은 조용한 법이라지만, 외부와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미 내란(insurrection)이 아닌 쿠데타(coup‧군사반란)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태풍의 눈에 근접할수록 정적은 깊어진다. 정부 인사들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이임사에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하면 수출이나 기업, 노동자 등에게 마이너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우리나라가 전시·사변 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0. 14:40

[기자]12.3 계엄 당일, 특전사 각 여단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707특전단과 1공수여단은 국회로. 3공수여단은 과천 선관위를 점령했습니다.​특전사 한 간부는 그날 상황을 속속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특전사 간부 : 3공수에서 임무를 받은 건 외곽 쪽 경계였고, 9공수가 방첩사를 지원하는 임무를 맡았고…]​선관위에서 확보한 자료는 모두 방첩사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특전사 간부 : 과천 선관위를 점령을 했을 때 거기에서 확보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방첩사로 다 이첩을 하는 게 명령에 있었습니다.]​다른 곳에 넘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라고도 했습니다.​[특전사 간부 : 그거(자료)를 반출하려는 인원이 있으면 그거를 잘 막아서 방첩사 인원들이 그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군사 계획은 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0. 03:20

류영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는 오늘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어긋남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고 밝혔습니다.​류 판사는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진 않는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하다"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법부가 즉각 지적하지 않아 계엄 해제까지 군경과 시민들이 '적법하다'고 오해할 여지를 준 점에 대해 판사로서 사죄한다"고 썼습니다.​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 사실상 직무 배제' 등을 말하는데, 탄핵 소추가 아닌 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대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9. 16:19

지난 10월 평양에 무인기가 출현한 걸 놓고 남북 긴장이 높아졌는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이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그런데 그 무인기가 실제론 김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 여인형 사령관이 있는 방첩사령부의 기획으로 보내졌단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군 내부에서조차 이런 조치가, 북한 관련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계엄의 명분을 찾았던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나온다는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_xJzZa7NMk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8. 00:07

그런데 이번 비상 계엄 사태 일주일 전 정부가 또 다른 비상 계엄을 촉발하려다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 풍선을 핑계로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 지시해 남북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하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건데요 합참도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7DShQ4wSA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20:42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탈퇴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장관과 정 실장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다.​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인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4:08

해외에서도 많은 반응이 나왔습니다.​전직 주한미국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일제히 충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모범인 한국이 계엄령 사태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hW9hZo83r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7.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