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7. 00:03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고위간부 34명을 태운 버스가, 서울 용산 계엄사령부로 출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민주당은 이 버스에 탔던 군 간부들이 지난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문건 속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을 무시한 채 2차 계엄, 즉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Lm0jgvaJV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7. 00:01

서울 강북구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70대 운전자를 오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9월 20일 이 운전자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다 강북구 미아역 인근 상가 1층 햄버거 가게를 덮쳐 길을 가던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손님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한 바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910_36438.html)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12. 17. 00:00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문 사령관을 하루 만에 석방하게 됐습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저녁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오늘 오후 검찰은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다'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현직 군인 신분인 문 사령관은 관련 법에 따라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경찰이 체포한 건 위법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것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고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그러나 경찰은 현직 군인 신분이라 해도 형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20:39

[기자]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관저를 찾아 전달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왜 응하지 않고 있는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대통령실도 변호인단이 대처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는데요.​앞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 때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2일과 14일 두 번의 담화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검찰이 출석을 1차 통보한 게 지난 11일이니까 자신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20:18

여한구(사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특정 국가를 그룹으로 묶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그물망 전법’을 쓸 수 있다”며 “이후 개별 국가들로부터 얻어낼 것을 얻어내는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자리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국제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 연구원은 “일본·EU 등은 이미 트럼프 측과 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들 국가는 보편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보편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트럼프 측과의 관계 구축이 중단되면서 보편관세에 고스란히..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6. 19:19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 따르면 김백 사장은 16일 실국장 회의에서 “부정선거가 시스템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정선거라고 제기된 주장 자체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확실하다”며 “보도제작국에서 '팩트추적' 팀의 아이템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별도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는 것을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 이슈가 정치권에서 대형 이슈로 제기된 만큼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사장은 “저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면서도 “사회 일각에서 이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마저도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에선 언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18:1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유북한방송의 지급보험증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각각 3900만 원, 3889만 원을 지원했다.​북한자유주간 행사 주관 단체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포함돼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의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다.​사실상 자유북한방송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대표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통일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 행사 2023년 포스터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지난해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통일부 예산이 아닌 국정원의 정보사업비인 것으로 이 의원실은 통일부를 통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