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확보한 자유북한방송의 지급보험증권 관련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자유북한방송의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각각 3900만 원, 3889만 원을 지원했다.​북한자유주간 행사 주관 단체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포함돼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자유주간의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다.​사실상 자유북한방송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대표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통일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이 의원실 지적이다. 이 행사 2023년 포스터는 대북전단 살포를 주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지난해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통일부 예산이 아닌 국정원의 정보사업비인 것으로 이 의원실은 통일부를 통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17:33

언뜻 보면 대다수 국민 여론과 달리 탄핵에 반대하는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또 일부 '탄핵 반대' 게시물은 똑같은 내용과 제목으로 동일인이 반복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포착됩니다.​일례로 작성자가 A모 씨로 되어 있는 게시물.​'탄핵반대 부정선거 도우미 사법부 정신 차려라'라는 제목의 글이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800개 넘게 올라왔습니다.​글 내용도 동일하고, 복사해 붙여넣기, 이른바 '복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문자도 같습니다.​헌재 자유게시판에는 1인당 작성 글 개수 제한이 없고, 성씨를 제외한 이름도 익명 처리돼 있어 혼자서 같은 글을 쏟아내는, 이른바 '게시판 도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헌재 자유게시판은 단지 시민들의 의견 표현을 위한 곳일 뿐 탄핵심판 심리에 특별히 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17:12

명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 지시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음성 부분은 해당 통화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누락한 내용은 아주 엄청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지시 대상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는 겁니다.​[남상권/변호사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다시 한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실명이 나옵니다. 윤상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또 누락된 녹취 가운데는 이른바 '윤핵관'들도 "김영선의 공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남상권/변호사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그들은 공관위원이 아닙..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17:04

16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성권 변호사는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2일 명씨가 창원지검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담겨 있다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남 변호사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 내용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확인,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명씨가 이를 녹음했다고 한다.​이는 앞서 10월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던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해당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명씨에게 말했는데, 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13:15

최근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었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박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누적 집계된(10월말 기준 연체가 해소된자 포함) 연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천명으로 집계됐다.​이들의 연체 건수는 2천146만건, 연체한 잔액은 총 49조4천441억원 수준이다.​지난 9월 개편된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의 채무 연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6. 02:04

bhc치킨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동안 점주들로부터 차익가맹금 명목으로 받아 간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오늘(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이들은 소장에서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수년간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익가맹금을 부당하게 받아 갔다"며 "우선 점주 1명당 100만 원씩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또 가맹본부가 이번 소송 등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프랜차이즈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점주에게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16. 00:56

오늘(12/15) 낮 12시 반쯤 전북 장수군 장계면 통영대전고속도로 집재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8살 남자아이가 숨지고 12살 남자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572_36438.html)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12. 16. 00:52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노 전 사령관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을 기획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또 함께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7587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6.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