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하게 시작한 '이선균 사건' 수사.. 마무리는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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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떠들썩하게 시작한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하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수사는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끝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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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연예계와 많은 팬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경찰도 일부 수사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시작은 떠들썩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꼬였다.

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핵심 인물 2명의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곧바로 "물증도 없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3번째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더 거세졌다.

여기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5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씨로부터 3억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등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5명 가운데 여실장을 비롯해 의사와 이씨 협박범 등 3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작곡가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는 없다"면서도 "나머지 수사 대상자 6명의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에 송치되지 않은 6명 가운데 재벌가 3세는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고, 나머지 중 일부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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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떠들썩하게 시작한 '이선균 사건' 수사…마무리는 '쉬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