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고법 행정3부는 전 전 실장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전 전 실장은 당시 공군 내에서 검찰총장에 해당했고,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0. 31. 01:47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부천역 일대에서 상인과 시민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대 유튜버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또, 경찰을 괴롭히는 내용의 개인 방송을 위해 출동 경찰관들에게 두 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30대 유튜버를 구속기소했습니다.​앞서 이들은 각각 폭행 등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후략 .. (출처: 경기 부천역 상인 위협 등 '막장 방송' 유튜버 2명 구속기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0. 31. 01:39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중앙선관위는 권 의원이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게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라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권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부정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던 극우 성향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습니다.​당시 권 의원은 설 선물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경찰,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0. 31. 01:36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오늘(10/30) 전역했습니다.​국방부는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명령을 오늘부로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였던 김규하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직됐습니다.​박 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정치활동을 일절 금하며 위반 시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자신의 명의로 발표하는 등 계엄에 깊숙이 가담했습니다.​.. 후략 .. (출처: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맡은 박안수 대장 전역명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0. 31. 01:28

오픈런 성지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성공의 이면에는 20대 청년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걸로 드러나 파장이 큰데요.​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hyyO7VILWQ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0. 31. 00:46

오늘(10/30) 오후 3시 10분쯤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이 불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50대 여성 1명이 얼굴과 양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후략 ..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0654_36718.html)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10. 30. 23:45

[리포트]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돌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정에 나타났습니다.​[지귀연/재판장]"지금까지 불출석하신 불이익은 피고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그러면서 자신에게 '문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8개월 만에 대면하게 됐습니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무렵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10월 1일부터 확보장소 얘기 나오고 그때부터 여인형이나 김용현 장관한테 이게 지금 상황이 그게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 소리냐 이게‥"​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선 "TV를 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0. 30. 23:37

아직까지도 이렇게 '내란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저희 취재진이 직접 만났습니다.​김 위원은 방문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할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793IInXsuvI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0. 30.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