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고법 형사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제20전투비행단 김 모 중대장과 군검사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다만 "김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습니다.​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8. 19:19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태원 참사 159번째 희생자 고(故) 이재현 학생의 어머니 송혜진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권위 국감에서 "이충상 위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반대 문건을 배포하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너무 많이 모여서 난 사고다', '피해자 권리를 명시하는 특별법이 없다'며 참사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2차 가해성 발언을 시작했다"고 증언했다.송 씨는 "극우 유튜버나 악성 댓글에서나 볼 법한 막말을 인권위원에게 저희가 들었다"며 "저희 아이가 저런 말들을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등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다.송 씨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 01:32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지난 3월 소위로 임관해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피해자 A소위와 가해자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10. 31. 14:38

참사 생존자였던 고등학교 1학년 박모 군. 이틀 전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늦겠다"고 어머니와 통화한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 오후,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군은 그날, 가장 친한 친구 두 명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박 군(가명) 어머니]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면서 핼러윈 때 핼러윈 의상 입고…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 10시 반까지 집에 오라"던 부모님의 당부대로 지하철을 타러 가던 길에서 박 군과 친구들은 인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40분 넘게 깔려 있던 박 군은 의식을 잃기 직전 구조됐지만, 바로 옆에서 친구들이 숨지는 모습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정신적 충격..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2. 12. 14.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