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뚜렷합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를 어겼습니다.​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위헌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23:1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7240_3643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17:28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수원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들은 단순히 공포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무탄 총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채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탄은 몸에 직접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탄환인 만큼 다른 비살상 무기에 비해 신체에 피해 정도가 크다.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종종 발생한다.​구체적으로는 선관위(어디인지는 확인 안됨) 사무실로 출동한 방첩대 요원 27명이 고무탄 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는 각각 60명, 28명의 요원들이 가스총으로 무장해 출동했다. 다만 이들은 실제로 출동은 했지만 각 시설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앞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14:07

- 교단과 교계 단체들, 윤석열 강력 비판 “대통령으로서 자격 없어”​기독교대한감리회를 비롯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여러 교단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 ‘한국교회 인권센터’,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교계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와 명분도 없이 선포된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다”며 “윤석열은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역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 국회를 군홧발로 짓이겼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옹호하는 한국교회는 참회하고, 불의를 몰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윤석열의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1:16

[리포트]비상계엄 선포 13시간 전인 3일 오전 9시.​내란 실행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이때 놀라운 이름이 나왔다고 합니다.​바로 '900연구소'.​민주당은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이 '900연구소'를 거론하며 모종의 준비를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통화는 10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900연구소'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산하의 해킹 부대로 군 직제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야당은 두 사람이 비상계엄에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조원희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의 육사 후배로, 지난 5월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 전임 사령관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42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이 끝나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될 거다."​오늘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한 발언입니다.​구체적인 시점까지 명시하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건데,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우리만 소외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wO-zeHcLC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4. 00:01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이 부임 6개월 후 방첩사 내 수사기구를 격상시키고 본인(사령관) 직속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실행 전 방첩사 수사기능을 장악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가 12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방첩사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약 7개월 전인 5월 1일 방첩사가 임삼묵 2처장 산하 '방첩수사실'을 사령관 직속 '방첩수사단'으로 승격시키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뿐만 아니라 "대령급(수사실장)·중령급(수사과장)이 맡던 수사실 책임자는 장군급(수사단장)으로 격상"됐다. 직제개편 후 수사단장으로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김대우 해군 준장(비상계엄 후 직무정지)이 임명됐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11:5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12일 JTBC뉴스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의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불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10여곳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무산될 것으로 여겨 공관으로 향했고 아내에게 "대통령이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푸념 섞인 하소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시사항이 적힌 문서는 찢어버렸다고 했다.하지만 조 청장의 예상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됐고 윤 대통령은 포고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