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2. 20. 17:52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2. 13:50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 관악구의 한 중식당 사장인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50대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9천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피해자는 2018년부터 조 씨의 친동생이 운영하던 또 다른 중식당에서 일하다 그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조 씨는 2020년 동생이 사망하자 이듬해 피해자를 자신의 식당에 데려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피해 장애인은 월세 30만 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 18:30

[리포트]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법원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앞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 김진성/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2019년 1월 18일)]"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되살리셔 가지고요.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이야기한 내용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5. 21:44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범행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엄중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19세의 젊은 나이에 앞날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6. 13:10

이 대표는 오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후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서 떠났습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5. 18: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38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30. 19:57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2.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