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애초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오늘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방송에서 '성남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략 ..   http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9:46

AFP 통신은 이스탄불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 81개 주 가운데 55개 주로 확산됐다고 보도했고, 이마모을루 시장이 속한 제1 야당, 공화인민당의 외즈귀르 외젤 대표는 어제 이스탄불 시위에만 3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튀르키예 당국은 이마모을루 시장이 체포된 이후 지난 나흘간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물대포와 최루가스, 고무총을 동원해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습니다.알리 예를리카야 내무장관은 어제 튀르키예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가담한 3백 43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이마모을루 시장은 이틀 간의 경찰 조사 뒤 22일 법원에 출석하면서 "부도덕하고 근거없는 혐의는 자신의 평판과 신뢰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이마모을루 시장은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쿠르드족 분리주의 무장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4. 00:39

[리포트]오늘(3/21) 증권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3% 넘게 급락했습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한때 1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주 전반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밝힌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를 통해 해외방산에 1조 6천억 원, 국내방산에 9천억 원, 해외조선에 8천억 원, 무인기용 엔진에 3천억 원을 각각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화에어로는 방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과 중동, 호주, 미국 등에 전략적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해 2035년 연결기준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습니다.[변용진/IM증권 연구원]..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3. 23. 23:33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0. 11:46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12.3 내란 사태의 파장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한미동맹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심각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주한 미국대사가 여당 대표와 총리의 사실상 공동국정운영 체제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ZtE1hXkCv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1. 00:08

일부 전문가는 어차피 오래가기 힘든 대통령이었다며 한국 국가 시스템이나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했을 것"이라며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기도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전략가들은 계엄령 선포 사태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올 2분기에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을 피한데다 내년 트럼프의 관세 폭탄 사정권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자산에 재를 뿌렸다는 분석이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폭락한 원화 및 한국 ETF 등은 낙폭을 줄였다.​그러나 정부 신뢰도와 좀 더 연계된 한국 국채의 크레딧디폴트..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5. 04:07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요 기업의 주가는 폭락세를 보였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이후 낙폭을 줄이는 등 큰 폭으로 출렁였다.​.. 후략 .. (출처 : [그래픽] 비상계엄 후폭풍 뉴욕증시 한국 기업 주가 하락률)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4. 12. 4. 16:02

광복절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가 배경으로 나오는 오페라를 방송해 큰 파문을 일으킨 KBS.회사 차원 입장은 물론 메인 뉴스를 통해서도 사과했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박민 사장까지 사과에 나섰습니다.박 사장은 오늘 임원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하며 제일 강조한 부분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며 방송을 통해 위안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같이 사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다만 박 사장의 이 같은 사과는 임원회의 발언 형식을 통해 전해졌고, 국민들이 직접 보거나 들을 수는 없었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6.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