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오늘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공석이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형식적 임명'이라는 점에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했습니다.​반면,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에서 승진이 확정된 직원 4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04

아뿔싸!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내란 주범들은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고, 방조 세력 또한 공공연히 내란 수괴 생명 연장 프로젝트 가동에 나섰다. 내란 수괴가 살아야 자신의 죄상도 감춰진다는 계산이다. 내란 방조 세력 상당수가 이미 단순한 이익공동체를 넘어 범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선의는 또 철저히 배신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더니, 정작 관련 서류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질구질하기가 잡범만도 못하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4:43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각)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미국이 또다시 한국의 지도자급 대화상대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미국의 소리(VOA)의 이메일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으며, 한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다.​밀러 대변인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점이고,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우리는 두 나라를 하나로 묶여주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동맹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1:31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석준 국장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맡았고 2016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박진 전 사무총장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이 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맡고 있었다.​인권위 내부에서는 승진이 확정된 인권위 직원에 대한 대통령실 임명은 미뤄지고 사무총장이 그보다 먼저 임명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지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1:21

[리포트]김용현 전 장관 측 주장의 핵심은 결국 '자신은 계엄법에 나온 절차대로, 한덕수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겁니다.​반면 한덕수 총리는 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한덕수/당시 국무총리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었습니다."​또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한덕수/당시 국무총리]"그것을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의 말대로 한덕수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가 됐다면, 피의자인 한 총리의 혐의도 차원이 달라집니다.​내란을 방관한 걸 넘어 계엄선포가 절차적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11

[리포트]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이미 헌재가 밝힌 입장입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7일)]"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추천 정당이 어디냐와는 상관 없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난 23일, 민주당 추천)]"만약 임명하시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조한창/헌법재판관 후보자 (그제, 국민의힘 추천)]"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헌법재판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00:05

앞서 한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김 전 장관 측 주장대로라면 사전에 계엄 건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무회의를 열었던 게 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해 '탄핵 위기'에 몰린 한 총리 측이 '계엄 선포 건의를 사전에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등 절차에 그대로 참여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또 "체포조 운용계획은 당연한 계엄 사무"라며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그대로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또한, 한술 더 떠 "오물풍선 원점타격은 당연하고, 문제 삼으면 반국가세력"이라며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그러면서 '계엄 비선'으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16:08

여권 핵심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그동안 총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률 검토를 해왔는데 지난 23일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무엇보다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4.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