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심의했습니다.이어 경제안보전략회의도 주재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서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대통령 대행으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헌법이 의무로 정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지난해 12월 말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국회의 추천권을 무시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해 12월 26일)]"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권한대행을 물려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며칠을 고민하더니, 세 명 중 두 명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2. 00:08

[리포트]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자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 시위 우려가 커지자 이런 말을 한 겁니다.[한덕수/국무총리]"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에 자신은 어떡할지, 이틀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 (어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헌재 재판관 다수 의견은 분명합니다.재판관 미임명으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01:02

헌재는 오늘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에는 대통령 기준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 151석이 적용돼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4. 12:50

헌재는 오늘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탄핵소추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17:27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처가 관리하는 보안 휴대전화, 일명 '비화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부 요인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화폰은 이미 전 정부 때 개발해서 아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선 "제가 경호처에 오기 전에 비화폰이 발급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84074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7. 00:26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지난 27일 자로 차관급인 김채환 원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 조치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김채환 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두둔하는 등 편향된 발언을 쏟아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김 원장은 면직 이후 다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 혐의를 옹호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72369_3643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16:15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현재 유효한 상태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 덧붙였습니다.​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4헌나9로 부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략 .. (출처 : 헌재 "한덕수 탄핵안 가결 선포됐다면 직무정지로 봐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0. 17:25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오늘은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공석이던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이석준 인권위 국장을 임명했습니다.​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형식적 임명'이라는 점에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임명을 보류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은 임명했습니다.​반면, 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에서 승진이 확정된 직원 4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