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습니다.​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습니다.​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입니다.​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508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16:54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15:42

[리포트]전국 139개 대학 법학과 교수 2천여 명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이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특히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 특수 임무를 맡는 병력과 중화기가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법학교수회는 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팀장으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도, 자신은 오히려 대통령의 중대한 직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도 했습니다.​[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장 (국립인천대 법학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6.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