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3:25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했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로 파악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극우 게시판에서는 피해 여성을 조롱·비하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6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헌재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시위자들과 탄핵 반대 시위자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실랑이 중 B씨가 A씨 등 탄핵 반대 시위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항의하자 A씨가 B씨를 뒤에서 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8. 19:29

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 추세다. 월 누적 인원 기준, 통상 1,400개 부대 수준이던 차출 기동대 수는 2024년 12월 2,005개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 1,727개에 이어 2월 1,730개를 기록했다. 1개 부대가 60명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매달 10만 명 넘는 기동대원들이 전국에서 차출되고 있는 셈이다. 평일 기준 20~30개, 주말 기준 40~50개 기동대가 상경하고 있다.상경할 경우, 경찰청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모텔 등에 기동대원 숙박업소를 마련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 원 가운데 3월 23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13억6,57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의 76.9%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만에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7. 20:51

어젯밤(3/21) 11시 반쯤 서울 종로구 송현동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승용차가 2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이 사고로 탄핵 촉구 철야 농성 중이던 20대 여성이 무릎과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피해 여성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승용차 운전자가 시비를 걸었고, 이후 길옆으로 비켰지만 차량이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략 .. (출처 : 승용차가 탄핵 촉구 철야 농성하던 20대 여성 들이받아‥운전자 추적 중)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3. 22. 15:46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경찰의 경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선고 당일엔 13만 경찰 전원을 대기시키는 '갑호 비상' 발령이 확정됐는데요.헌재 주변엔 경찰특공대와 전담경호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A_GSCzFfw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5. 00:11

이들은 "지난 9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탄핵 반대 게시글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매크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한 링크와 사용법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은 깃허브(GitHub)를 통해 자동 입력 스크립트(북마클릿)를 배포했다. 한 번만 설정하면 클릭 3번만으로 게시판 이동과 글쓰기 페이지 이동,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수백·수천개의 게시글을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감시단은 "여론이 아니라 조작"이라며 "9일부터 10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조작된 게시물이 총 9만1773건이 올라왔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사기탄핵 각하하라(1만1835건) ▲탄핵 절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0. 17:37

[리포트]"퇴진 퇴진 윤석열 퇴진"​광화문 앞을 가득 메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곳곳에서 알록달록한 무지개색 띠가 눈에 띕니다.​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집 밖을 나서지 않던 고립 은둔 청년.​[20대 고립은둔청년]"저는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닙니다. 고립·은둔청년이라고 할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외출을 할까 말까인데 이번 달은 벌써 6일째 나와 있습니다."​우울증을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성소수자 참가자]"저는 걸그룹 '레드벨벳'의 팬이자, 트렌스젠더이자, 늘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달고 사는 부산 시민입니다."​평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이들이 광장으로 나섰습니다.​장애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이곳..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22:49

◀ 리포트 ▶공수처 수사관들이 경호처에 막혀 철수하던 시각.한남동 관저앞에는 해외 기자들의 현장 중계도 이어졌습니다.[후지티비 특파원(3일, 저녁뉴스)]"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여서 공조수사본부가 이제 어떤 대응을 할지 어려운 선택지에 몰리게 됐습니다."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국가기관의 불법적 저항으로 집행 안 된 후폭풍에 대해선 외신들도 크게 우려했습니다.BBC는 "한 남자가 한국을 정치적 위기에 던져넣었다"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투명하며 경제대국 한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했습니다.가디언지도 윤 대통령은 오만에 가까운 저항으로 자신이 초래한 정치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뉴욕타임스는 윤대통령을 전두환씨와 비교하면서 결국 체포당했던 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5.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