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아울러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창문 파손을 통하여 의사당 내부로 침입하고, 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행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7:39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사병은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거짓말입니다.​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이중 가장 많은 42명이 사병이었습니다.​군사경찰단은 탈영병 체포 등을 하는 부댑니다.​사병들에게 국회의원 체포 등을 맡기려 한 정황입니다.​.. 후략 .. (출처 : [단독] "사병은 국회 안 보냈다" 거짓말…수방사 "사병 61명 국회 투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7:06

그동안 관련 저서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사들 말을 분석해온 최 대표는 윤석열의 언어를 두고 '막말' '상말'이라는 표현을 썼다.​"늘 술자리 언어 수준에 머물러요. 공식석상에서는 존댓말을 쓴다지만, 그 바닥에 깔린 철학의 부재까지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미 그간의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에서 여러 차례 봐왔잖아요. 고치기 힘든 습관인 셈이죠."​최 대표는 "결국 윤석열의 언어에는 철학이 없다"며 진단을 이어갔다.​"살아오면서 상대를 낮춰 보고 깔아뭉개는 말이 입에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생활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지난 (2022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벌어진 실언(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그 단적인 예죠."​그는 "말의 힘을 아는 사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6:15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계엄법에서 규정한 '계엄공고문'에 서명을 하지도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공개한 오 장관의 답변서에는 "(오 장관이) 계엄공고문 또는 계엄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 한 바 없다"고 돼 있습니다.​오 장관은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하였으며, 계엄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엄 심의) 관련 자료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계엄법 3조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5:50

오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예정된 가운데 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했다.​신문은 이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여당인 국민의 힘이 오는 14일 진행되는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문은 “윤 대통령은 ‘레임덕(lame duck)’도 아닌 ‘데드덕(dead duck)’”이라며 “필요한 것은 사퇴에 따른 로드맵이 아닌 즉각적인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2차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짚었다.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현직 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4:33

[기자]유학생이나 한국 투표권이 있는 교민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한인 2세대들이 뉴저지주 시청에 모였습니다.​지금까지 인종 차별에 항의하거나 김치 종주국이 한국이라고 구글이 정정하도록 힘을 모았던 동포 2세대들이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나선 겁니다.​[딜런 김 / 재미 한인 2세대 : 한국에 있진 않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많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브라이언 전 / 재미 한인 2세대 :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즉각 체포하고 직·간접적인 공범들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앞서 7일에는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재미 동포 단체가 윤 대통령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3:38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를 부인하고 퇴진 요구를 부인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이번 담화를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미국 AP통신은 담화 당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담화가 윤 대통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AP는 윤 대통령이 앞서 7일 담화에서 계엄령을 사과하고 정치·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담화에서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같은날 미국 CNN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과 연속적인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었고, 국가 통제력이 갈수록 미약해지고 있지만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13:12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 관련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를 11일 오후 공개했다.​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 시작해 5분 만인 밤 10시22분 종료됐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접견실은 대통령실 2층에 있다.​행안부는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발언을 정리한 자료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형식은 국무회의였지만, 국무회의 때 마땅히 작성해야 할 회의록도 없다는 것이다.​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에 줄 충격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걱정하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으로 보인다.​계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2.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