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국회 봉쇄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무장 상태인 인력만 최소로 투입했다고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 25일)]"군인이 민간인들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유리창을 깨뜨려 국회에 침투했고,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했다", "유사시 사용 목적으로 실탄 5만여 발이 차량에 적재돼 출동 대기 중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모두 국회 봉쇄와 직결됩니다.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대해서도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긴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지난 20일)]"여인형 사령관은 저게 순 '작전통'이고 해서,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 01:08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언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0~11월 무렵 윤 대통령이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 국회,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대선 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 무더기 기소가 실현되고, 이 대표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른 시일 안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이 대표를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뿐 아니라 비상계엄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8. 21:13

[리포트]국회가 늦은 밤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찬성한 의원은 188명.​국민의힘 소속은 안철수 의원뿐이었습니다.​첫 '내란특검법'에 찬성했던 5명 중 4명은 이번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특검법은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해 외환행위와 내란 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수사대상과 특검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국민의힘은 "'수사 중 포착된 혐의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인지수사 조항을 남기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민주당은 "'범죄를 포착하면 수사한다'는 당연한 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9. 00:2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 청장에게 "12월 3일 날 소방청장 주재 국·과장 대책회의를 하실 때 중간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 내용에는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나. 맞느냐,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허 청장은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를 해주라는 것이었다"고 답했다.​허 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각은 12월 3일 오후 10시 37분이었다.​윤 의원은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느냐"고 재차 질문했다.​허 청장은 "약간 그런 뉘앙스였다"며 관련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8:44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사실을 들어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이미 두 차례 고소한 점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신고 협박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추미애의 뚫린 입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며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 의원이 이날 추가 공개한 국방부 답변자료는 이와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 퇴직금은 퇴직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개별 청구 및 수령했기에 관련 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6:52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2023년에는 다시 50조9000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금융시장 불안이 극대화되자 한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14:33

[리포트]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오르자 지지자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윤상현/국민의힘 의원]"제가 우리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뱃지를 버릴 각오가 돼 있다…"​윤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사법 좌파 카르텔'이 준동한 거라며 선동에 나섰습니다.​윤 의원은 이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전광훈 목사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지난달 같은 무대에서 "탄핵을 못 막아 죄송하다"며 '큰 절 사죄'로 논란이 된 데 이어, 지난 주말에는 똑바로 서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당내에서까지 비판을 받았지만, 오가는 발언은 오히려 더 세졌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2. 00:23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로 알려져 있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지난 2023년 정보사령부 HID(특수공작부대)를 방문했다며, 이를 통해 내란을 획책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1차장이 강원권에 있는 HID 부대를 2023년에 방문한 적이 있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그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가려 했는데 대통령은 취소되고 김 1차장이 갔다. 가서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며 "김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여기를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저도 39년 군 생활을 하고 육군 대장으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8.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