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비상계엄의 중대한 위헌, 위법성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말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1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국민 기본권마저 제약하는 비상계엄을 적어도 며칠 동안은 지속하려 했다고 시인한 겁니다.헌재는 이 발언을 근거로 "단순 호소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00:06

[리포트]지난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1일 만이었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결국 파면 2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공교롭게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대상이 아닌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추가로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더구나 박 전 대통령처럼 위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기를 못 채우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5. 01:31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 수행업무 등을 맡았던 김아무개씨로부터 “명씨가 여론조사 자료를 갖고 아크로비스타로 몇 번 갔다”며 “내가 그때 운전해줬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씨는 “명씨가 그 자료를 김 여사나 윤석열 당시 후보, 함성득 교수 중 누구에게 줬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씨는 2021년∼2022년 명씨가 서울에서 김 여사나 유력 정치인을 만날 때 운전을 맡았던 최측근이다.​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명씨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 부부와 집중적으로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 여러 번 만난 게 사실”이라며 “김씨가 김 여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내가) 운전해줬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9. 20:41

[리포트]10·29 이태원 참사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말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2022년 10월 30일)]"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하지만 그 뿐이었습니다.​유가족들이 마련한 추모행사는 2년째 외면했고, 진상규명 특별법은 거부권으로 틀어막았습니다.​심지어 대통령 스스로가 "이 사고는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고 믿는 듯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지난해 9월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수습과정과 후속조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대통령실 이전이 사고 당일 경찰, 소방의 사고대처에 영향을 줬는지, 정치적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서둘러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00:11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1호’ 발령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박 총장은 “포고령이 내려간 시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장관 핸드폰으로 (조 청장과) 통화했다”고 답변했는데, 김 전 장관 지시에 앞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협의까지 모두 세세하게 챙긴 정황이다.​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 총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23분이 조금 지나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포고령 하달 여부를 물었다. 하달됐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6. 17:01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오전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대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직접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 현장 지휘관과 논의를 했다며 “현장 지휘관들이 ‘안된다, 제한된다’고 말했고 저도 그게(지휘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