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표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친분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꼬투리 삼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라거나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이 ‘반윤석열’이라며 이들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학연으로 얽힌 법조인들과의 접점이 많아 더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뒷따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이 중 2명은 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15:5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19:1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23:35

이미선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가"라며 "피청구인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또 "'여야 합의'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방식인가, 특정 후보자 선출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최 대행 쪽 법률대리인단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절차에는 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2000년 이후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바로 직전 경우도 여 1명, 야 1명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의 합의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13:44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6:51

[리포트]박정희 정권 유신 독재 시절 대표적 악법이었던 긴급조치.​1호는 유신 헌법을 비판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했습니다.​영장 없이 체포나 구속하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단했습니다.​9호도 마찬가지.​유신 헌법 비판자는 미수에 그쳐도 최소 징역 1년형에 처했습니다.​방송 금지, 신문 폐간, 학교 폐쇄까지 가능했습니다.​이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도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내용을 담았습니다.​처단, 체제전복세력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그걸 약간 변형시키거나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나와 있는 그 문헌 자체도 보면, 너무 좀 끔찍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국회의원에게 유신 헌법을 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6. 00:19

[리포트]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일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전례가 없는 지연 전략입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 등을 제출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당일 인편으로 전달된 서류를 받고 7일 뒤 답변서를 냈습니다.​헌재는 내일 '송달 간주' 여부를 확정하고 추후 절차 진행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지난 12일)]"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군사반란을 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3. 00:48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7.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