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00:16

[기자]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국회의장실 직원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앵커]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럼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기자]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9. 00:39

[리포트]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릅니다."좌파판사 정계선은 북으로 가라"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이라며,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유튜브 '애국투사TV']"국민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재판관을 원치 않는다. 정계선은 사퇴하라!"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낸 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극우' 시위대의 새로운 '표적'이 됐습니다.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1인 시위'를 빙자해 여럿이 몰려다니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인근 주민(음성변조)]"판사 욕 엄청 하고 술 먹고 뭐 태극기에다가 성조기에다가… 너무 도를 지나쳐요."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 등 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7. 00:38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또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이들은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때문에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 기관 등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는 겁니다.​헌재는 내일 김정환 교수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18:16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좌표 찍어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친분 심지어 가족들의 신상까지 꼬투리 삼자 비판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라거나 이미선, 정계선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성향이 ‘반윤석열’이라며 이들이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여당 논리대로라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이야말로 학연으로 얽힌 법조인들과의 접점이 많아 더 문제 아니냐는 반박이 뒷따른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이 중 2명은 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15:5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8. 19:13

[리포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난 뒤, 갑자기 국회 측 반대신문엔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김용현/전 국방장관]"(국회 측)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제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그러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언거부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김 전 장관 측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습니다.문형배 재판관이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증언거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7. 23:35

이미선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가"라며 "피청구인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또 "'여야 합의'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방식인가, 특정 후보자 선출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최 대행 쪽 법률대리인단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 합의가) 절차에는 조건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2000년 이후 오랜 정치적 관행"이라며 "바로 직전 경우도 여 1명, 야 1명 그리고 제1당과 제2당의 합의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