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1:09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석준 국장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맡았고 2016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박진 전 사무총장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이 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맡고 있었다.​인권위 내부에서는 승진이 확정된 인권위 직원에 대한 대통령실 임명은 미뤄지고 사무총장이 그보다 먼저 임명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지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1:21

[리포트]박장범 KBS 신임 사장은 사장 후보로 결정됐을 때부터 논란이 됐습니다.​〈뉴스9〉 앵커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을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을 작은 가방이란 뜻의 '파우치'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박장범 / 당시 KBS 앵커(지난 2월)]"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뭐 쪼만한(조그마한) 백(가방)이죠."​5백 명에 가까운 KBS 기자들이 "아부로 감투를 쓰려는 사람은 공영방송 사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 성명을 내고, 직접 사퇴를 요구했습니다.​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도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아들의 위장 전입과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에 더해, 사장 최종 면접도 전에 박민 사장이 교체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3. 22:26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후략 .. (출처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 14:22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단 주장대로라면 일제 강점하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제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광복회가 비판하는 인물.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인데, 공개석상에서의 발언들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xsAnSnamm2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7. 19:51

https://www.youtube.com/watch?v=NewDj8Oq7j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31.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