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00:59

[리포트]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대선'에 맞춰 활동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취임 뒤 선방위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지난해 4월 총선에선 '여사'나 '씨'라는 존칭 없이 '김건희 특검'이라 불렀다는 이유로 한 지상파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의결했고,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한 파란색 숫자 1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역대 최다인 30건의 무더기 법정제재는 '입틀막 심의'란 오명을 남긴 데다, 법원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8월 재보궐선거 때는 극우 인사 한정석 씨가 선방위원에 임명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9. 00:16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취임은 불가합니다... 후략 .. (출처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7. 18:15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EBS 이사를 임명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에도 ‘내정설’이 돈 인사를 ‘알박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자 8명 중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전날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각하했다.EBS 노조는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예고했다. 김성관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불법적 절차로 임명된 사장의 출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근 저지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EBS 보직 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6. 14:38

앞서 지난 7일에는 전임 국립국악원장 7명과 국악연구실장 6명으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미용 명인(전 국악원장)은 “국악원은 한국의 전통예술을 생산해온 기관으로 전문성이 중요한 곳”이라며 “공무원이 원장으로 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회귀”라고 말했다.유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유 실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데다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게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42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또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이들은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때문에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 기관 등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는 겁니다.​헌재는 내일 김정환 교수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 18:16

[리포트]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1:09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 인권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위의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인권위원장 제청으로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석준 국장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맡았고 2016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박진 전 사무총장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10월 사임하면서 이 국장이 사무총장 직무대리도 맡고 있었다.​인권위 내부에서는 승진이 확정된 인권위 직원에 대한 대통령실 임명은 미뤄지고 사무총장이 그보다 먼저 임명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지난 5월 인권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선 직원 4명의 5급 승진이 확정돼 승진자 교육까지 마쳤지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