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NS에 짧은 글 한 줄을 올렸습니다.'역사에 죄송한 날'.누가, 왜 죄송한 것인진 모호합니다.다만 밑에 달린 70여 개의 댓글들은 이 위원장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언론을 비난합니다.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장관급 고위 공직자가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교감한 겁니다.이같은 이 위원장의 일탈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그는 극우 세력의 눈에 들려고 애썼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작년 9월 10일)]"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작년 9월 20일)]" 감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1. 00:22

[리포트]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MBC와 KBS, SBS, T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상파 방송 사업자 재허가 심사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지난 1월 탄핵 심판에서 돌아온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 당일부터 공언해 왔던 일입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월 23일)]"급한 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성 순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문제도 남아 있고요."​내란 사태에 따른 극심한 정국 혼란의 와중에, 그것도 위법성 지적이 계속돼 온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주요 의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았습니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이 위원장이 위촉한 방송평가위원 일부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김태규 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00:22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4일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방통위(이진숙·김태규)의 후임 감사 임명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 측에 송달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28일 정지환 신임 KBS 감사를 임명했고, 박 전 감사는 지난달(3월4일)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같은달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임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돼선 안 된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그러나 후임 감사 임명효력을 멈출 만큼 박 전 감사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이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4일자 성명에서 “그간 법원의 일관된 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5. 00:28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자 지난 27일 공개한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뒤 신고하지 않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3억9472만원의 예금을 이번에 뒤늦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취임 당시 3억7888만원이었던 예금은 누락 신고분을 포함해 8억202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문제는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예금을 누락해 문제가 됐다는 점이다. 당시 이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3억6900여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는데, 수정안에서는 8억원으로 신고 액수를 정정했다. 추가된 예금은 삼성생명 퇴직연금 등 4억3418만원이었다. 이 위원장은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14:16

[리포트]오늘 새벽 2시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작년 7월 취임하자마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을 강행했던 것에 대해, '전임 위원장 때 시작된 절차를 자신은 의결만 했다'는 취지로 말합니다."그런데 기존 방문진 이사들이 집행정지 소송을 걸었다"며, 문제가 없는 의결에 트집이 잡혔다는 인식을 드러냅니다.하지만 당시 후보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도, 허위 경력 기재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회의록을 보면, 이진숙·김태규 2인 방통위는 1시간 9분 동안 후보자 83명에 대해 별 논의도 없이 투표만 반복한 걸로 확인됩니다.이 같은 '졸속 임명'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취지로 짧게 언급했지만, 앞선 1·2심 모두 방통위 '2인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00:22

[리포트]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위법성이 지적돼온 방통위의 '2인 체제'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처럼 말했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1월 23일)]"헌법재판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 (방통위) '2인 체제'는 적법한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하급심 결정을 오늘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지난해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4. 01:02

탄핵 심판에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이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상임위원 2인의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법부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EBS 사장 임명 절차 등을 강행하고 있는 건데요.이 와중에 특정 후보 내정설까지 불거지면서, 정국 혼란을 틈탄 소위 '알박기 인사'란 비판도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RJBEEi_wB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2. 22:28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전MBC 재임 당시 2015년 3월 4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해 7월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또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법인카드 유용 등의 내용으로 이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면서 서울수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대전유성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3.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