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12·3 내란 사태에 관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방송사) 화면 자막으로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12·3 내란 사태 직후 한겨레와 오마이뉴스, 문화방송(MBC), 시비에스(CBS), 시사인 등 일부 언론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 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13:25

[리포트]'5인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단 두 사람만의 의결로 운영해도 되는가.​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4대 4로 갈렸습니다.​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가 따로 규정돼있지 않고, 위원 두 명이서라도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2인 의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기각의견)]"2명의 위원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의결' 자체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4. 00:34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정확히 재판관 4대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0047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3. 13:58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지난 8월 26일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후략 .. (출처 :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 14:2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첫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선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 위법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사진 면면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검사 출신인 임무영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올린 글입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khvA7uwPeb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2. 18:14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91번의 국내 출장을 다니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신청해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실제 출장비는 법인 카드를 중복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장비 중복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현금이 어떤 용도로 유용됐는지 확인도 어려운 상태다.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MBC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방통위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11월 20일 사임 전까지 91건의 국내 출장에서 총 1736만원의 출장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 후략 .. (출처 : [단독]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 14:17

https://www.youtube.com/watch?v=NewDj8Oq7jc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31. 21:3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MBC 본사 간부로 재직할 당시, 고급 식당에서 1억2000여 만 원, 골프장에서 1200여 만 원, 호텔에서 5900여 만 원, 유흥주점에서 31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밥 오마카세 전문점에서 법인카드로 10차례 총 58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이 후보는 법인 카드 사용을 "협찬과 광고 유치 목적에 사용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광고주와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업체의 협찬을 받은 것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두 건"이라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