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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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1. 00:12

[리포트]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면서 "헌재는 연달아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재판관 충원을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저희들은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 00:16

[리포트]헌법재판소 정문 앞.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나왔습니다.[이동찬/윤 대통령 대리인]"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졸속이라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법기술을 총동원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무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 헌재가 보낸 문서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첫 변론도 불참했습니다.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전략도 썼습니다.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헌재 탓도 했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00:12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실제로 헌재는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습니다.검찰은 적어도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그러나 검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00:04

◀ 리포트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오늘 결정과 180도 달랐습니다.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02:04

[리포트]계엄 당일 국회 투입 병력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사당 전기를 차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김 모 방첩부대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이전과 달리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이어 "전기를 끊으면 의결시스템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곽 전 사령관은 "단전은 자신의 생각이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6. 23:01

[리포트]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결론까지 낼 수 있느냐는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 (오늘)]"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헌재는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면 됩니다.​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의 국회 몫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 오히려 임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하지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3명 임명을 보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행의 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머뭇대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권리가 침해됐다"는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01:09

[리포트]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분명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위헌성이 뚜렷합니다.​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시 같은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비상계엄이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를 어겼습니다.​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법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위헌적'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난 11일)]"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윤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5.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