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탄핵 심판에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 이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상임위원 2인의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법부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EBS 사장 임명 절차 등을 강행하고 있는 건데요.이 와중에 특정 후보 내정설까지 불거지면서, 정국 혼란을 틈탄 소위 '알박기 인사'란 비판도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RJBEEi_wB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2. 22:28

[리포트]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소극적인 몸싸움만 해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됩니다.​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오동운/공수처장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의 영장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경호처가 집단으로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상대방이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3년 이상 징역형, 사망할 경우 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총기를 꺼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발포해 사망할 경우 살인죄, 사망하지 않아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전에 총기 사용 지침이 내려져 작전을 진행했다면, 가담한 경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3. 00:3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은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이호찬)는 이에 빗대어 5일 성명을 발표했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4일 윤 대통령 담화문에서의 비판 대상을 윤 대통령으로 바꾼 형식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MBC 본부의 경우 포고령 형식의 성명을 낸 것이다.​.. 후략 .. (출처 : MBC 내부, 윤석열 축출 긴급 포고령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16:03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됐죠. 이듬해, 당시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 오늘 도피 생활 5년여 만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조현천]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입니다." 꽤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 조 전 사령관의 부하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계엄령 문건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조현천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또 보고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3. 3. 29.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