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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위법".. 법원 "조현천이 지시했다"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by 개벽지기 2023. 3. 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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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계속됐죠.
이듬해, 당시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계획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 오늘 도피 생활 5년여 만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조현천]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입니다."

꽤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 조 전 사령관의 부하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계엄령 문건의 위법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조현천 사령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또 보고받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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