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RA 모법' 인수위에 보고.. "무능한 대응"
앵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수출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차질을 빚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갑자기 통과된 법이라 대응이 어려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 이른바 BBB법안과 그 대응을 인수위에 보고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에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정부는 갑자기 법안이 통과돼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대정부질문)] "이 법이 8월달에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한두 달 가까이 지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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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