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습니다.이원석 전임 총장이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충돌할 때였습니다.윤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에 능통한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으로 불리는 심 총장을 낙점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심 총장은, 2017년 윤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습니다.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습니다.대통령실 인사와 인연도 있습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심 총장 부친인 심대평 전 충남지사와 함께 대표적 충청권 정치인으로 꼽힙니다.김주현 민정수석은 심 총장이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검찰국장으로 직속상관이었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0. 00:29

[리포트]휴일 오전 지도부 회의에 이어, 의원 전원을 소집한 비상 의원총회, 곧바로 국회 본청 규탄대회가 이어졌습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야권 5개 정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한 목소리를 내며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습니다.첫 번째로, 수사팀 반발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조국 전 민정수석이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먼지 한톨 안 놓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두고 날짜 산수를 틀렸다는 게 믿기냐는 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만약 사퇴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헌법..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21:02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13:35

◀ 리포트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오늘 결정과 180도 달랐습니다.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02:04

[리포트]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리자 경호처 대형버스가 막아섰습니다.군용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3단계 방어선을 구축한 경호처.군 병력 등 200여 명이 인간벽을 쌓았고, 일부는 개인화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1천 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갔고,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작년 12월 11일 검찰의 첫..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22:54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에 공격의 빌미를 줘왔는데요.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cCPOW1pMV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21:17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 앞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시간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마지못해 늦게 기소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책임이 있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박 의원은 "간밤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숙의하겠다'고 보낸 문자 공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을 통해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의 주체였던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에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구금 상태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16:59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하자, 심 총장이 당일 저녁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해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할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 김 차관은 6일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심우정)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김용현)전 장관께 전화를 드렸다"라며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심 총장에게)알려주겠다고 했고, (김용현)장관께서 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했다.이때 김 전 장관이 일러준 번호는 그가 갖고 있던 비화폰 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됐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관리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8.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