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항소심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4시간도 안 돼 불복 입장을 냈습니다."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경영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공격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게 검찰 DNA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의아한 이유입니다.또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에 심 총장 본인이 빌미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월 23일 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13:35

◀ 리포트 ▶대검찰청은 '석방 지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위헌이라고 봤습니다.대검은 비슷한 제도인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위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겁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논리입니다.하지만 10년 전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오늘 결정과 180도 달랐습니다.헌재의 2012년 위헌 판단 이후 국회는 '구속 집행정지' 뿐 아니라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9. 02:04

[리포트]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첫 장벽인 흰색 철문이 열리자 경호처 대형버스가 막아섰습니다.군용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3단계 방어선을 구축한 경호처.군 병력 등 200여 명이 인간벽을 쌓았고, 일부는 개인화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공수처가 밝혔습니다.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직접 관저 진입로까지 내려와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부인했지만,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기도 했습니다.1천 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이뤄진 2차 체포영장 집행.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갔고,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작년 12월 11일 검찰의 첫..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22:54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에 공격의 빌미를 줘왔는데요.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cCPOW1pMV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21:17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 앞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시간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마지못해 늦게 기소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책임이 있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박 의원은 "간밤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숙의하겠다'고 보낸 문자 공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을 통해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의 주체였던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에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구금 상태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16:59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6일 경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하자, 심 총장이 당일 저녁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해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할 방법을 물었다고 한다. 김 차관은 6일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심우정)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김용현)전 장관께 전화를 드렸다"라며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심 총장에게)알려주겠다고 했고, (김용현)장관께서 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했다.이때 김 전 장관이 일러준 번호는 그가 갖고 있던 비화폰 번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면직됐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관리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8. 12:55

심 후보자는 2022년 1월, 다른 주에는 특수활동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오직 1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다섯 번째 주, 딱 이 한 주에만 특수활동비를 몰아 썼다.2022년 1월 24일 월요일, 235만 원을 시작으로 심 후보자는 1월 다섯 번째 주에만 모두 1천 3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 28개의 돈봉투에 담아 누군가에게 나눠줬다... 후략 .. (출처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특활비로 '명절 떡값', '연말 격려금' 의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28. 17:25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채택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1명과 참고인 7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김씨는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 심 후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심 후보자 지명 배경에 김씨와의 친분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후략 .. (출처 : 김건희 여사 오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채택)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