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전 세계 나라들은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현대전에서 군의 핵심전력이 됐기 때문인데요.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라며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직접 독려했는데, 이 중요한 사업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HTOrw6Zvxc

Current events./05. 밀리터리 2024. 10. 7. 22:5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에 보훈부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535명으로 책정된 예산은 42억4200만원이다. 이는 올해(119억5800만원)보다 77억1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들었다.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 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 47명에게 지급됐다.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왔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27. 21:11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7. 14:57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4. 14:28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그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KF-21 공동개발 사업은 F-4·5 등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인니와 함께 확보하는 사업이다.인니는 당초 KF-21 총 체계개발비 8조 1000억 원 중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Current events./05. 밀리터리 2024. 8. 16.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