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 정부 자신하던 '기금'으로도 못 메웠다

 

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북·충북·광주교육청은 50%로 상한선이 가장 낮고, 대전교육청은 85%로 가장 높다. 2022년 말 기준 통합기금에는 11조5840억원이 있었지만, 각 시·도교육청이 불용액을 기금 재원으로도 메우지 못한 이유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불용 금액 대비 통합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충남교육청이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5720억원이 불용되자 부족한 돈의 86.5%인 4950억원을 통함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경남교육청은 불용액 8270억원 중 절반(51.7%)이 넘는 4276억원을 통합기금에서 썼다. 이어 전남(49.3%), 인천(44.2%), 전북(44.1%) 순이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통합기금 잔액 대비 가장 많은 기금을 쓴 곳은 전남교육청이었다. 전남교육청은 통합기금 잔액 4230억원 중 69.8%인 2950억원을 썼다. 전남교육청은 조례상 기금 보유액의 70%(2960억원)까지만 쓸 수 있는데 한도를 거의 다 쓴 것이다. 충남교육청(49.6%), 경남도교육청(40.2%), 경기도교육청(36.7%)도 통합기금 잔액의 30% 이상을 썼다. 반면 서울·경북·강원·충북·광주·울산교육청은 통합기금에서 쓴 돈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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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10조' 삭감···자신하던 '기금'으로도 못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