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재판관으로 지정하자 김정환 변호사 등은 '권한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무효인 재판관을 지명함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한 대행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나아가 임명까지 효력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건 접수가 쇄도했는데, 10일 현재 헌법소원 6건, 연관된 가처분 5건이다.공교롭게도 이 사건 주심을 맡게 된 마은혁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임명을 거부했던 인물 중 하나다. 이 일로 한 대행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까지 됐으며, 복귀 후에도 마 재판관 임명을 상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17:03

이 직원은 3년여 동안 서울 압구정 지점 등에서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관련 업무를 맡으며 횡령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이 대금을 받고 지급하는 등 무역 거래 시 사용하는 금융 계좌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환전을 하기도 하는데, 해당 직원은 이를 이용해 수출입 기업 고객의 돈을 빼돌렸다.신한은행 내부에서는 횡령액이 250억~290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횡령 규모가 수백억 원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전날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횡령 금액은 17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해당 직원은 돈을 뺐다, 일부를 다시 넣는 돌려막기로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삼성동 지점으로 옮긴 후 퇴사했고, 현재 잠적 상태로..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3. 7. 15:11

[기자]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48분.​계엄 포고령이 선포된 지 25분 만에 군 헬기에 탑승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곧바로 국회 정문과 담장을 통해서도 무장 계엄군이 추가 투입됐고 이들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던 자정 무렵,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을 불러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예, 맞습니다."​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 판사였다"고 말했습니다.​다만, 나 실장은 여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나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5. 00:54

경찰 내부에선 "주말 내내 체포영장을 쥐고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체포시한 하루를 남기고 공문을 보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란 말이 나옵니다.​특히 경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는 계속 쥔 채 체포만 경찰이 하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단 분위깁니다.​공수처는 지난달 8일 12·3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공수처법 상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반드시 이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경찰 내부에선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경찰로 하청을 주겠다는 말이냐"며 "윤 대통령 수사를 전부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후략 .. (출처 : '공수처 체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6. 12:40

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7. 00:03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11부는 지난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외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닷새 뒤인 12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를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수원지법은 이튿날인 13일 해당 사건을 형사11부로 배당했다.5개월여 뒤인 11월 22일, 공교롭게도 수원지법은 검찰이 새로이 기소한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형사11부에 배당했다.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에 "일반형사범죄의 경우 전담재판부와 상관없이 형사합의부 재판부 4개 중 (자동으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에 이뤄진 대북송금 의혹 사건 배당의 경우 당시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형사11부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22. 21:09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내에 붙은 전단지를 떼어낸 중학생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여기가 전단지 뗐다고 여학생을 검찰로 송치한 곳이냐"는 글이 잇따라 수십 개 올라왔습니다.작성자들은 "저도 집 앞에 있는 불법 전단지를 뗐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자수하려 한다"거나 "아파트에 불법 전단지가 붙으면 112에 신고해 떼 달라고 하면 되는 거냐"는 등 조롱성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일부 작성자들은 "게시판에 글을 도배할 테니 삭제하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겠다"거나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이고 떼는 경찰관은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며 경찰 처분이 부당..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7. 17:01

지난해 떠들썩하게 시작한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하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수사는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끝나는 분위기다... 중략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연예계와 많은 팬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경찰도 일부 수사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시작은 떠들썩했다.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꼬였다.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핵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2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