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서울고법 민사 25-1부는 오늘 연세대 측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 여부 판정과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또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02:46

[리포트]인천 서구 원당동의 아파트 철거 현장입니다.오늘 오전 9시 20분쯤, 아파트 17층 비상계단을 오르던 포클레인 1대가 그대로 넘어져 뒤집혔습니다.중장비에 깔린 50대 포클레인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아파트 철거 현장 노동자(음성 변조)]"일하다가 이제 일이 중단돼서 안전관리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계단 쪽에서 미니 포클레인 이동하다가 전복돼서."사고가 난 소형 포클레인은 아파트 마감재 등을 뜯기 위해 투입된 장비로, 현장에선 철거를 위해 내부 계단을 오르내리던 상황이 "위험해 보였다"는 말이 나왔습니다.[아파트 철거 현장 노동자(음성 변조)]"(계단이) 건장한 남자들 두 명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좁거든요, 계단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면 그냥 쭉 미끄러지는 거잖아요."해당 아파트..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11. 20. 00:2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고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또,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끼워 넣..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7. 21:42

걷기 어려운 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사연, 지난여름에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 손을 들어줬던 1심 법원 판결이 항소 끝에 뒤집혔습니다.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wIAoQvfi4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24.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