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사흘 뒤면 5년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차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5uB6tyQG9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7. 22:48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이 선고했던 징역 1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네 차례에 걸쳐 마치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gOULfsN0t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1. 16. 13:47

https://www.youtube.com/watch?v=w6UeqdCIpP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1. 10. 00:18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활동지원사에게 대법원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든 피해자가 노트북의 예약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힘겹게 증거를 모은 결과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i5-bnUGWh4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3. 4. 14. 20:55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가 임모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이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 페소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v1tRx24x0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2. 12. 30.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