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후략 ..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9. 02:24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이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 A 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21년 7월 A 씨를 통해 B 씨에게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만 유죄로 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1. 14. 12:53

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gPS5aqH3O_w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9. 17:44

공공기관 고위직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던 취재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해, 3년 간의 법정싸움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은 "악의적인 공격이나 비방을 위해 보도했다 볼 수 없고, 공공의 사안을 표현하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ziH_2O-A2s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2. 13:21

https://www.youtube.com/watch?v=Yl4w4Wzz5D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5. 10. 23:59

검찰이 휴대전화나 PC 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저장해두고 관리하는 서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바로 '디넷'이라고 부릅니다.검찰이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이 '디넷'에 보관해 놓고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검찰은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저장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현재 별건 수사에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bTYuENQ4v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4. 26. 23:0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국 대표 사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심인 엄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0i_WmEH3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4. 11. 19:52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성'은 있지만,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건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eVP-UG3_7Q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 5.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