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너뛴 비상계엄.. 내란죄 피하려 ‘유령 국무회의’ 짜맞추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께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께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면서도,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쳤는지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이를 두고 ‘유령 국무회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밟아야 하는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없었거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측근들만 모인 상태에서 계엄을 결정하고는 이를 국무회의로 포장했다는 것이다.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곧바로 국회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국회에는 계엄 선포 통고가 없었다. 정상적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4.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