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비록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곧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이 벌어질 수순이다.​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만 하루를 넘겼다. 통상 체포영장 심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법원의 고민의 흔적으로 풀이된다.​이제까지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30일 오후 서둘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윤갑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11:38

아뿔싸!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내란 주범들은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고, 방조 세력 또한 공공연히 내란 수괴 생명 연장 프로젝트 가동에 나섰다. 내란 수괴가 살아야 자신의 죄상도 감춰진다는 계산이다. 내란 방조 세력 상당수가 이미 단순한 이익공동체를 넘어 범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선의는 또 철저히 배신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더니, 정작 관련 서류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질구질하기가 잡범만도 못하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4:43

[리포트]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전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33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진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서울대학교 교수·연구진 50명은 오늘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은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윤석열이 망상적 권력 남용으로 북풍 위기를 초래하거나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서울대 교수와 연구진 525명은 앞서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