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고,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주먹을 쥔 모습을 두고도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후략 .. (출처 : 야권, 윤석열 석방 두고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 선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19:30

◀ 리포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21:22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95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목차에서 언급된 7번을 포함해 전체 내용에서 총 100회에 걸쳐 등장한다. 반면 공소장 타깃(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인 조 청장은 36회, 김 전 청장은 28회로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됐다. 공소장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행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임명 후 주요 군 지휘관들과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은 물론,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써야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발언처럼 계엄을 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0:01

비록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제 곧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장면이 벌어질 수순이다.​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만 하루를 넘겼다. 통상 체포영장 심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한 법원의 고민의 흔적으로 풀이된다.​이제까지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30일 오후 서둘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불법적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윤갑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31. 11:38

아뿔싸! 그들을 너무 띄엄띄엄 봤다. 내란 주범들은 일제히 버티기에 들어갔고, 방조 세력 또한 공공연히 내란 수괴 생명 연장 프로젝트 가동에 나섰다. 내란 수괴가 살아야 자신의 죄상도 감춰진다는 계산이다. 내란 방조 세력 상당수가 이미 단순한 이익공동체를 넘어 범죄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선의는 또 철저히 배신당했다.​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수령조차 거부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더니, 정작 관련 서류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질구질하기가 잡범만도 못하다.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 같은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는 주장도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7. 14:43

[리포트]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총칼을 앞세워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식 논리입니다.​전씨는 내란죄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996년 당시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입니다.​사법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심사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13. 00:33

서울대학교 교수와 연구진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두 번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서울대학교 교수·연구진 50명은 오늘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은 급기야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죄,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윤석열이 망상적 권력 남용으로 북풍 위기를 초래하거나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서울대 교수와 연구진 525명은 앞서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