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호차장 등의 권한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연판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연판장에는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란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원인 제공자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사병 집단이란 표현은 올해 1월 김 차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맞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라고 말해 빈축을 산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경호처 내부 반발은 김 차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인 지난 7일 간부급 회의인 '현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08:58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요.심사는 2시간도 안 돼서 예상보다 빨리 끝나, 지금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오늘 영장심사에는 서부지검 검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할 의무는 없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만 발언권이 있다 보니 검사가 없는 경우, 수사주체 측의 입장 전달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경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는데요.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준 뒤에야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14:55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00:12

[기자]지난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모습입니다.경호처 직원들이 강하게 막아섰던 1차 때와 달리 텅 빈 차량을 넘어 수월하게 관저로 진입합니다.김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 체포 당일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새벽 5시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차 벽 설치를 지시 받은 수행경호부장이 응답하지 않자 "애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 상황을 김 차장에게 전했습니다.구속영장엔 "김 차장이 수행경호부장을 직접 찾아가 욕설과 함께 '빨리 나가서 투입해라'는 지시를 하고 다시 욕설을 하면서 '차 대라는데 안 대냐'는 말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하지만 수행경호부장에 수행경호과장도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다"며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결국 윤 대통령은 체포돼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1. 01:10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경찰의 김 차장 구속영장이 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고검에서는 지난 6일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원 검·경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가 열렸다. 경찰 측은 이날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다.경호처 직원들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자 김 차장은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 이에 직원들은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9. 13:00

[리포트]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2:13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번째 신청하면서 경호처에서 확보한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문건을 첨부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하면서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는 사유를 밝혔다.문건 제목과 마지막 문장(“단말기 보안성 확보를 위한 추가 방안 다방면 지속 검토 중”)에 ‘보안성 강화’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며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이런 제목과 문구는 김 차장의 지시를 실무자가 완곡하게 거부하기 위해 삽입한 내용으로 보인다.경찰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차장에게 유리하도록 문건 내용을 검찰이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나아가 문건에는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14:01

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문건에는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토사항’으로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라고 기록했다.​김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김 차장이 위법한 지시를 거듭하자 공식 보고 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4.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