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비화폰 삭제 지시, 직원들 ‘보고서’ 쓰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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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겨레 취재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을 관리하는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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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해 12월12일 ‘처(處)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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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는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검토사항’으로 “형법 155조(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라고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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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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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이 위법한 지시를 거듭하자 공식 보고 문건을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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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해 지난 13일 김 차장의 세번째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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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는 김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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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단독] 김성훈 비화폰 삭제 지시, 직원들 ‘보고서’ 쓰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