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처남 등 일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시행사 등 업체와 공무원간 공모 관계 등을 밝히지 못한 채 따로 기소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범행할 목적도 없다.따라서 범죄사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4. 14:34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2년 가까이 조사해 온 감사원이, 그동안 여섯 차례 연장한 감사 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와 감사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오는 11월 10일까지 감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의 감사 기간을 연장한 건 이번이 일곱 번째로, 당초 감사 기간을 여섯 차례 연장해 지난 10일까지 감사를 마치려던 것을 다시 미룬 겁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kxvuSZXeDFY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8. 13. 14:40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오늘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인 김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신고자는 김 씨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았다가 숨진 김 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AIWWyvUzxmU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8. 8. 15:03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인사가 8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8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소방본부, 권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세종시 아름동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후략 .. (출처 : [속보]‘김 여사 명품백·이재명 헬기’ 조사한 국민권익위 국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4. 8. 8. 14:07

[앵커]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여도현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대통령실 경호처의 안전교육원입니다.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보안시설입니다.보안을 이유로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도 통제에 따라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쉬는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v.daum.net/v/2024072319..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25. 00:59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종결의 근거 중 하나였던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 주장을 뒤집고 돌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단정한 적 없다"며 말을 바꿨다.당초 권익위가 지난 9일 공개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설령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품백은 외국인이 대통령 가족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그런데 갑자기 그와 정반대 되는 주장을 내놓은 꼴이다. (출처 : 김건희 명품백 '대통령 기록물'이라던 권익위, 돌연 "아니다" (naver.com))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24. 15:29

올해 초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이송될 때 소방헬기를 탄 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한 특혜 제공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의사들, 또 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건데, 민주당은 권익위가,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면죄부 결론에 대한 비난 여론을 돌파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BI-MsdKd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22. 21:18

국가 기밀이다, 보안사항이다, 보안구역이다, 알려줄 수 없다.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도, 대통령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걸려 온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주인에 대해서도,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질문들은 매번 보안과 기밀이란 단어에 가로막혔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3bIuLRls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7.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