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오빠 폰 압수영장 번번이 제외.. 공흥지구 ‘무죄 자초’

 

반응형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 3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처남 등 일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 시행사 등 업체와 공무원간 공모 관계 등을 밝히지 못한 채 따로 기소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안아무개씨 등 양평군 공무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도시개발계획 실시인가 기간이 실효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도 없다.

범행할 목적도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 후략 ..

 

(출처 : 검찰, 김건희 오빠 폰 압수영장 번번이 제외…공흥지구 ‘무죄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