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여야가 뒤바뀐 첫 국회 본회의.​국회는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3대 특검법을 하나씩 표결에 부쳤습니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자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표결 결과는 세 특검법 모두 똑같이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국회는 3대 특검법을 모두 의결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해 온 '채 상병 특검법'은 첫 발의 1년 9개월만에,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해병대 예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6. 6. 10:5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국회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의 수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다.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국회는 또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6. 5. 21:38

[리포트]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합참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 선포 당일 밤 합참 계엄상황실의 긴박했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이 관계자는 "그 자리에 있던 장군 한 명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문건을 보여줬는데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고 했습니다.그는 "박 사령관이 살펴본 뒤 옆에 둔 문건을 봤고,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정족수'였다"고 했습니다.'국회의원 정족수'의 의미에 대해 검사가 묻자 "정족수와 연관있는 건 계엄 해제뿐이라 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문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의 문건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군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또다른 한 축인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20. 21:52

대법원은 국회 측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오늘 오후 언론에 알렸습니다.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모레(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13. 00:16

[리포트]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발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최 부총리는 13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당 등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하자 국회를 빠져나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미임명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전격 상정한 상태였습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안이 상정되자 "이재명..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5. 2. 00:31

최 부총리는 지난해 2050년이 만기인 미국 30년 만기 채권 상품(T1.375 08/15/50)을 사들였다. 가액은 1억9712만원이다. 27일 공개된 관보에 최 부총리 재산변동 내역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가운데 미국 국채를 보유한 이는 최 부총리가 유일하다.최 부총리는 해당 미국 국채를 어느 시점에 샀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매입 시점의 민감성을 최 부총리도 잘 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사령탑으로서 강달러에 베팅하는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 자체가 문제지만, 정부가 원화 가치 방어에 총력전을 펴던 12·3 비상계엄 전후로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1. 22:06

이렇게 헌재 결정이 이유도 알 수 없이 미뤄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독재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천주교 사제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3천 명이 넘는 사제와 수도자들은 사회 혼란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헌재에 빠르고 올바른 선고를 촉구하고, 말로만 '헌법 존중'을 주장하는 한덕수 총리의 이중성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xkBCL-lNR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0. 22:58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퍼센트로 오릅니다.현재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은 12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됩니다.개정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명문화됐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