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이렇게 헌재 결정이 이유도 알 수 없이 미뤄지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독재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왔던 천주교 사제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3천 명이 넘는 사제와 수도자들은 사회 혼란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헌재에 빠르고 올바른 선고를 촉구하고, 말로만 '헌법 존중'을 주장하는 한덕수 총리의 이중성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xkBCL-lNR0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30. 22:58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소득대체율을 40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퍼센트로 오릅니다.현재 군 복무 기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은 12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딧' 제도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됩니다.개정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이 명문화됐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12개월 동안 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0. 19:11

경찰 조사 결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12월 3일 오후 8시 20분쯤, 챗GPT에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2시간 전에 계엄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이다.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담았다고 한다.현재 이 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이들은 지난 1월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인력과 군인들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한편 이 본부장이 비상계엄 선포 수시간 전 계엄선포, 계엄령, 국회해산 등의 단어를 검색했..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9. 12:39

앞서 지난 7일에는 전임 국립국악원장 7명과 국악연구실장 6명으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현안 비상대책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윤미용 명인(전 국악원장)은 “국악원은 한국의 전통예술을 생산해온 기관으로 전문성이 중요한 곳”이라며 “공무원이 원장으로 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회귀”라고 말했다.유 실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유 실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데다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별도 청중은 없었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게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8. 15:42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82 대 반대 91, 기권 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당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691002_36711.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6:04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 침해를 인정한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마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헌재는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피청구인(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7. 13:55

요즘 익명성을 방패 삼아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을 '사이버레커'라고 부르는데요.최근 미국 법원이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했습니다.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 래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5ATWAe5U1A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3. 21:12

[리포트]비상계엄 선포 당일,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입니다.​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날아가던 밤 11시 30분,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립니다.​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입니다.​16분 뒤, 이번엔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습니다.​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습니다.​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그런데 707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22.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