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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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회 측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오늘 오후 언론에 알렸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모레(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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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5287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