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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모의 ‘햄버거 회동’에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참석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2차 햄버거 회동’에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들을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가진 ‘2차 햄버거 회동’에는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 여단장을 비롯해 방 기획관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4. 14:37

일 자위대 일시체류에 국회 동의 필요없다는 국방부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8. 20:53

"위법한 명령에 복종은 범죄"라 했던 국방부, 정권 바뀌니 내용 삭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장병 기본권 강화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내 갑질 방지를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례와 맞물려 군 장병들의 기본권을 대하는 국방부의 정책 기조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23~2027년)에는 문재인 정부 정책서(2018~2022년)에 담겼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관련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군인복무기본정책서는 2016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9. 17. 11:55

"독도가 외국이냐" 발칵 신원식은 '분쟁' 운운하더니..

https://www.youtube.com/watch?v=NRe2MHcecFg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2. 3. 13:00

군이 전담하게 된 '군 의문사' 조사.. '인력·예산 부족' 우려

군에서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해 온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지난해 9월 위원회 활동 시한이 끝나면서 이 업무는 국방부가 전담하게 됐습니다. 군에서 벌어진 일을 군이 조사하게 된 건데, 여기에 인력도 턱없이 줄어 맡은 임무를 잘해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w19_mUfYE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 22. 18:11

군, 정신교육자료서 "독도=분쟁지" 지도에도 없어.. "전량 회수" 파문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 논란이 되자 교재 전체를 전량 회수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전군에 배포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한 대목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중·일, 일·러 간 영토분쟁 지역과 동일한 성격으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당장 '독도와 관련한 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3. 12. 2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