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곧바로 국방부가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조치에 나섰습니다.​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지휘관 책임하에 사진을 세절·소각하도록 부대 관리 훈령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이 관계자는 "헌재가 주문을 읽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지휘관이 훈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부대 관리 훈령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지휘관 책임으로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윤 전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외 파병부대 등의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게시돼 있었습니다.​군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전문을 보내 공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4. 14:34

그런데 24일 확인 결과 대통령이 석방되고 4일 후인 12일 군은 다시 2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대규모 영현백을 구매한다는 것이다.영현백이 대량 2만 원 내외의 시중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산술적으로 사망자 1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수량이다.또 18일에는 국방부 조사 본부에서는 8천만 원을 들여서 ‘거짓말 탐지기’를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일각에서는 국방부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후략 .. (출처 : [인디포커스] [단독] 국방부, 대통령 석방 후 영현백 1만명 분 발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5. 12:23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렇지 않다. 16대 보안사령관과 18대 육군 3군단장, 15대 6사단장을 역임했지만 전두환 세력의 ‘12·12 군사반란’ 이후 그의 사진은 종적을 감췄다.그러나 누구 사진은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선택적 역사의식’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2019년 4월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국방부 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을 만들었다.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은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재규 사진은 육군 3군단 역사관과 6사단 회의실·역사관에 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7. 17:16

[리포트]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인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지난해 12월 수사기관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자필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구 과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4분경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이었다"고 적었습니다.그러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등 명단에 적혀 있던 이름을 나열했습니다.구 과장은 "이 인원들을 인수받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이 과정에서 김대우 전 단장은 "그런데 혐의가 뭐냐. 영장없이 구금 할 수 있나. 법무실에 문의해보라"고 구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중간 간부조차 혐의도 모르고 임무를 하달 할 정도로 윗선의 지시가 급박했다는 정황입니다.구 과장은 특히 김대우 전 단장에게서 임무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9. 00:40

오늘(5일)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는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딥시크가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 이뤄진 조치입니다.​산업부 관계자는 "어제(4일) 행정안전부가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를 임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국방부 관계자는 "본청과 각 군 부대에서 쓰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며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해선 차단이 아닌 유의 조치만 내려졌다"고 했습니다.​외교부는 "관련 부처에서 전반적인 보안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외교부 차원에서 취한 구체적인 보안 조치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앞..

Current events./04. 경제-산업 2025. 2. 6. 00:54

문제가 된 책은 지난해 2차 진중문고로 선정됐던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로 지난 2013년 대한언론인회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금을 받아 발간했습니다.​이 책은 "호적제 폐지는 북한을 모방한 것이다", "민주주의, 진보, 사람 사는 세상은 모두 주체사상을 아름답게 포장한 말"이라고 적었습니다.​또, "제주도 4.3 반란 사건은 남로당 중심인물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이를 진압하는 군경과 그 가족이 희생을 당한 사건이다", "신생 대한민국이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은 건국대통령 이승만"이라며, 뉴라이트의 역사 시각을 반영한 내용을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후략 .. (출처 : [단독] 황당한 국방부 진중문고‥"민주주의는 주체사상 포장한 말")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6. 15:5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2차 햄버거 회동’에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군인들을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가진 ‘2차 햄버거 회동’에는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 여단장을 비롯해 방 기획관도 입건하고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에는 판교 100여단 사무실에 대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당시 전차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4. 14:37

한겨레가 4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의원실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60조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답변인 지난달 5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질문에서 같은 질문에 내놓은 응답과는 다르다. 당시 신 실장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진주에 해당되니까 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60조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0. 8.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