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 리포트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저희들은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오랜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한 번 더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는데, 사법부 수뇌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앞서 검찰은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천 처장은 "즉시항고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즉시항고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3. 00:46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12:28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건 위헌 소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 :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해선)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실제로 헌재는 유신 체제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 결정했습니다.검찰은 적어도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 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그러나 검찰..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00:04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구속기간이 날수인 '10일'로 정해져 있을 뿐, 시간인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적부심으로 인한 구속기간 변동일수를 계산할 때도 전자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적합하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 점을 지적한 겁니다.​김 부장판사는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하여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시간'이 아닌 '날수'로 구속기간을 따져왔는데 갑자기 선례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0. 11:46

이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밀어붙인 중심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심 총장의 결정은 그동안 내란 수사 국면마다 윤 대통령 쪽에 공격의 빌미를 줘왔는데요.심 총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cCPOW1pMVU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21:17

보훈부는 5·18단체 성명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밤중에 내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늦은 밤까지 이어진 수차례 전화·공문 발송 등 이례적인 업무 연락 과정에서 보훈부는 '용산 대통령실'을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7일 오후 10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오월 3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보훈부는 공문에서 5·18단체가 이날 발표한 성명은 법령과 5·18민주단체 정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특정 정당 정강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열거하며 유의할 것을 요구했다.보훈부는 공문 발송에 앞서 이날 수차..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8. 15:24

◀ 리포트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모두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수처에서 생산된 수사기록..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23:59

◀ 리포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7.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