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먼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버스와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생중계됐지만 혐의에 대한 검경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또 기록이 저장된 대통령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가로막고..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3. 00:48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2. 00:12

[리포트]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곧바로 한 남성이 뒤따릅니다.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경찰은 앞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지난 1월부터 잇달아 기각당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는데도, 10일 넘게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2일)]"..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6. 22:13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복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피의자는 어제 저녁 7시쯤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해당 범행 이후 근처 편의점으로 가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위독한 상태이고, 피의자와 평소 교류는 없던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6271_36718.html)

Current events./02. 사건-사고 2025. 2. 14. 00:45

[리포트]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은, 곧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다음은 헌법재판소! 다음은 헌법재판소!"​이후 시위대 3명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담을 넘다 붙잡혔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노골적인 위협과 선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전한길/한국사 강사(지난 1일, 부산)]"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 게시판에는 헌법재판소 주변 진입로와 내부 구조는 물론 경찰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준비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경찰은 우선 이 가운데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 불을 지르는게 정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11. 00:51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 관계자들과 압수수색 관련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됐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3. 13:06

[리포트]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해 왔습니다.​[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하지만, 김성훈 차창은 대통령 1차 체포를 주도적으로 막은 건 물론, 2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도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입니다.​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반려됐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4일 두 번째 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김 차장과 함께 총기를 쓰도록 준비시킨 정황이 있는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영장 신청도 반려됐습니다.​김 차장은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시도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31. 21:13

[리포트]"밀어 밀어 밀어"​19일 새벽, 폭도들은 먼저 유리창을 깨고 법원 당직실로 들어간 뒤 정문을 열었습니다.​2시간 넘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경찰 추산 1백여명, 이 가운데 46명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경찰이 유튜브 방송 등 현장 영상을 토대로 달아난 폭도들 대부분의 신원을 파악해 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 진압 작전이 시작되기 전 슬쩍 빠져나간 수십명이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가담 정도에 따라 차례로 체포할 방침입니다.​경찰은 특히 이들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폭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폭도들이 난입 직후 CCTV 저장장치부터 물을 부어 망가뜨리고,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망설임 없이 7층 영장 전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