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10. 00:59

김경호 변호사는 8일 한 대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이 명백하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한 대행 탄핵 결정에서) 대통..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9. 00:05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구체적인 시점이나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초기 군의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하고, 책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공수처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4. 8. 15:52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고의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전격적으로 대검찰청을 압수 수색했습니다.공수처 수사4부는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략 ..   https://www.youtube.com/watch?v=PhwFEL5jp2o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21. 20:42

[리포트]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자,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애국 청년들 힘내라! 애국자들 힘내라!"'극우' 지지자들의 응원대로, 이들 중 일부는 재판 시작부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공수처 차량을 막은 건 "경찰이 불법 역주행을 도우려고 시위대를 체포했다"거나, "누군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해 우발적으로 합류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또 위협하는 영상이 버젓이 남아 있는데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두 차례 두드렸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더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빌미 삼아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를 막은 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말도 나왔습니다.[이하상/변호사]"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자유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3. 11. 00:39

지난 주말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있기 몇 시간 전부터 시위대가 공수처 차량을 한동안 에워싸고 있기도 했는데요,​당시 차에 타고 있던 공수처 검사와 직원들은 30번에 걸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OkvsDdveL4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5. 20:49

공수처는 이 때문에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고 만약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런 진술이 포함된 약 3만쪽의 수사자료를 함께 넘겼다.​실제 2차 계엄이 시도됐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검찰의 추가 수사를 거쳐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의심 정황은 앞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일부 드러났다.​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후략 .. (출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3. 17:06

[리포트]'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 기존에 머물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정식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수용자 번호를 받고, 해당 번호가 붙은 국방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정밀 신체검사도 진행됐습니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머그샷'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신체검사나 사진 촬영을 하지 않고, 입고 갔던 정장을 갈아 입지 않았던 나흘 전 체포 때와 달라진 점입니다.​윤 대통령은 수용동의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매트리스와 책상, TV, 세면대 등을 갖춘 독방의 크기는 보통 1~3평형 사이입니다.​윤 대통령의 독방 면적 역시 약 10제곱미터, 3평형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20.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