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

[리포트]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계엄이 윤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됐음을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5분에 불과했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도 검찰은 주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 선관위 전산 자료 압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 계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순차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국면마다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습니다.​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4. 00:10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밀접하게 연관된 정황이 적혀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9분께 여인형 당시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0분 뒤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A씨에게 이를 전달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4차례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주장해왔다.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한 적은 있으나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하지만 ..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2. 3. 21:2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95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목차에서 언급된 7번을 포함해 전체 내용에서 총 100회에 걸쳐 등장한다. 반면 공소장 타깃(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인 조 청장은 36회, 김 전 청장은 28회로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됐다. 공소장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관련 행보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공소장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임명 후 주요 군 지휘관들과 사전 모의를 한 정황은 물론,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헌법상 비상조치권을 써야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등의 발언처럼 계엄을 사..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17. 00:01

[기자]비상계엄을 9일 앞둔 작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명태균 얘기를 꺼냅니다.​바로 전날 명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협상을 시도하려한다는 MBC 보도가 나온 때였습니다.​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등을 걱정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파악했습니다.​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김 전 장관 공소장은 '대통령 윤석열'부터 시작합니다.​충암고 8회 졸업생이라는 설명부터 나옵니다.​검찰은 김용현 7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17회 라며 이들이 동문이라는 걸 부..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5. 01:27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여 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이 같이 대화한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 6분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여 사령관은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라며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홍 전 차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28분 지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라고 지시받은 뒤 여 사령관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당시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17:27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습니다.​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습니다.​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입니다.​윤 대통령의 공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후략 ..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508_36718.html)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5. 1. 4. 16:54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포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윤 대통령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에도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

Current events./01. 시사-사회 2024. 12. 28. 00:00